소상공인 법인전환, 놓치면 손해 보는 지방세 감면 혜택 총정리

소상공인으로 몇 년간 장사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한 번쯤
“법인전환을 해야 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단순히 간판에 ‘주식회사’ 네 글자를 붙이는 문제가 아니라,
소득세·법인세 구조 변화와 함께 지방세 감면·세제 특례를 얼마나 잘 챙기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소상공인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놓치기 쉬운 지방세 감면·세제 특례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특히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중심으로, 기본 구조·계산 예시·신청 절차·주의할 점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소상공인 법인전환과 지방세 감면, 왜 중요한가?

법인전환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통 다음 세 가지입니다.

소득 구간이 높아져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졌을 때
가게를 키우거나 점포·장비를 늘려야 할 상황일 때
거래처, 특히 B2B 고객이 법인 거래를 선호할 때

하지만 세무 구조만 보고 법인전환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점포 건물, 시설, 차량, 기계장치 등 자산을 법인 명의로 옮기면서 발생하는 지방세를 같이 봐야 합니다.
이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감면 등 ‘특례’를 활용할 수 있고,
활용 여부에 따라 수백만 원 단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세제 특례 한눈에 보기

구체적인 세율·감면율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인전환 시 고려해야 할 지방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목	주요 대상	특례·감면 취지	체크 포인트
취득세	부동산, 차량, 기계장치 등 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	개인 → 법인 전환 시 이중과세·세부담 급증 완화	동일 사업 계속성 유지 여부
등록면허세	법인 설립 등기, 지점 설치 등	법인 설립·전환 촉진	자본금 규모·법인 형태 확인
재산세	건물·토지 등 보유 자산	중복·과도한 세부담 방지	전환 전·후 동일 사업 영위 여부

이외에도 사업용 차량, 각종 인허가와 연계된 수수료·부담금 등
지역·업종에 따라 특례가 붙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세무과 공고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조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대상이 되는가? (지원 대상 및 기본 요건)

‘개인사업자 → 법인전환’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 감면·세제 특례의 핵심 요건은 보통 다음 네 가지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동일성 — 사업 내용, 사업장, 자산 구성 등이
전환 전후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함
지분 구조 — 개인사업자 대표가 전환된 법인의
지배력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자산 이전 방식 — 현물출자, 포괄양도양수 등 법인전환 방식에 따라 감면 적용 여부가 달라짐
유지 기간 — 일정 기간(예: 3년 등) 동안
자산 처분·지분 양도 제한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음

실제 요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각 지자체 조례·국세 관련 규정이 함께 얽혀 있기 때문에,
전환 전에 세무사·회계사와 사전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단 계산 예시로 보는 세부담 차이

아래는 매우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실제 세율·감면율·과세표준은
자산 종류·지역·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향성 확인용으로만 참고하세요.

전환 전 개인사업자 소유 건물 공시가격: 5억 원
법인전환 시 이 건물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
일반 취득세율(예시): 4%
특례 적용 시 취득세 부담: 일정 조건하에 감면 또는 면제 가능

① 특례 미적용 시
취득세 = 5억 × 4% = 2,000만 원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등 부가세목이 더해질 수 있어 실제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② 특례 적용 시 (예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자체 조례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면율이 75%라면 실제 부담은 500만 원 수준까지 줄어드는 식입니다.

같은 자산, 같은 전환이라도 특례를 적용하느냐 여부에 따라 수백~수천만 원의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특히 점포를 직접 보유하고 있거나 장비 자산이 많은 소상공인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법인전환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지방세 이슈

법인전환은 방식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다르게 흘러갑니다.
지방세 측면에서 자주 언급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물출자 방식

개인이 보유한 자산(건물, 토지, 기계장치 등)을
법인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자산이 법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취득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세 특례를 통해 감면 또는 면제받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양수도(포괄양수도) 방식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통째로 법인이 넘겨받는 구조입니다.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등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부동산이 포함되는 경우 취득세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두 방식 모두 국세(소득세·법인세)와 지방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가 함께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느 방식이 더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점포 보유 여부, 자산 규모, 예상 매출, 대표의 거주지·가족 지분 계획 등을 모두 고려해
가장 유리한 조합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흐름: 법인전환 + 지방세 감면 신청 절차

실제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는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 진단
매출 규모, 자산 구성, 임대/자가 여부, 인건비 구조를 점검하고
법인전환 시 국세 + 지방세 통합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전환 방식·시기 결정
현물출자·포괄양수도 등 방식과 전환 시기를 정하면서,
지방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 및 등록
관할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하고, 필요 시
정부24 등에서 허가·등록 업무를 병행합니다.
자산 이전 및 취득세 신고
건물·토지·차량·장비 등의 명의를 법인으로 이전하고,
관할 지자체 세무과 또는 위택스 등을 통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지방세 감면·특례 신청
지방세특례제한법·조례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감면 사유·자산 목록·지분 구조를 소명합니다.
사후 관리
일정 기간 지분 구조 변경, 자산 처분 시
감면 취소(추징) 위험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체크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따라 감면 신청을 별도 서식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전자신고와 병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필요서류, 기한, 제출 방법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반드시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전환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실제로 법인전환을 진행한 소상공인들이 “이걸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말하는 포인트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점포가 임대인지, 자가인지에 따라 지방세 이슈가 크게 달라지는지 확인했는가?
법인으로 넘길 자산 목록(건물·토지·장비·차량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는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지자체 조례에서 법인전환 관련 조항을 최소한 한 번은 훑어봤는가?
대표 지분율, 가족 지분 구성 등 지배구조를 감면 요건에 맞게 설계했는가?
전환 후 일정 기간 자산 처분·지분 양도 제한 등 사후 관리 조건을 이해하고 있는가?
국세(소득세·법인세)와 지방세를 통합 시뮬레이션해 총 세부담 변화를 비교해봤는가?

위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지금이 정말 법인전환을 할 타이밍인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단순히 세금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 확장 계획·자금 조달·승계 계획 등과 함께 보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주의해야 할 함정·놓치기 쉬운 포인트

마지막으로,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① 감면 요건을 제대로 안 보고 전환을 진행하는 경우
“법인전환하면 취득세 면제라던데?” 정도의 정보만 듣고 진행했다가,
실제로는 요건 불충족으로 감면을 못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② 사후 관리 규정을 놓치는 경우
감면을 받은 뒤 일정 기간 내 자산을 처분하거나
지분 구조를 크게 바꾸면 감면이 취소되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③ 국세만 보고 지방세를 놓치는 경우
국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해서 그대로 진행했다가,
취득세·등록면허세 부담이 커져 전체적으로 손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④ 지자체별 조례 차이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같은 제도라도 주소지·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감면 폭, 대상 요건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가장 안전한 방법은,
① 사전 시뮬레이션 → ② 요건 검토 → ③ 서류 준비 → ④ 사후 관리 계획의 순서를 밟는 것입니다.
특히 건물·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한 소상공인이라면
법인전환을 결정하기 전에 한 번 더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세액·감면율·적용 요건은 매년 개정되는 법령과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반드시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 또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전환 체크리스트 다시 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