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는 경기 둔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고용 유지 지원금’과 ‘인건비 보조 제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지원 내용, 신청 자격,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주요 변화 요약
- 지원 단가 인상: 기존 1인당 월 100만 원 → 최대 120만 원으로 상향
- 지원 기간 확대: 6개월 →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
- 신규 항목 추가: 인공지능·디지털 전환 직무 직종도 지원 대상 포함
- 행정 절차 간소화: 고용보험·국세청 연동으로 서류 자동 제출 기능 강화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2025년도 고용 유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세부 요건 | 비고 |
|---|---|---|
| 사업자 유형 | 소상공인 및 5인 미만 사업장 |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가능 |
| 근로자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유지 | 단기·일용직 제외 |
| 매출 감소 요건 | 직전 분기 대비 15% 이상 매출 감소 | 국세청 자료 기준 |
| 세금 체납 여부 | 체납 사실 없을 것 | 국세·지방세 포함 |
신청 절차
- 신청 기간 확인: 2025년 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조기 마감 가능)
- 사전 준비: 매출 증빙, 고용보험 명부, 급여 지급 내역 등 필수 서류 준비
-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방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 심사 및 통보: 서류 검토 후 문자·이메일로 결과 안내 (약 3주 소요)
- 지원금 지급: 승인 후 익월 10일 이내 지정 계좌로 지급
Tip:
근로자 퇴직 시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향후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고용보험 변동 신고를 신속히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르바이트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라면 일부 포함됩니다.
다만 일용직 형태로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Q2. 기존 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2025년형 제도는 기존 지원을 통합한 구조로,
중복 신청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대상이 됩니다.
Q3. 프리랜서 고용 형태도 인정되나요?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근로계약서·지속 고용 증빙이 있는 경우 예외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지급 이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조건 미이행 시 지원금 환수
- 신청서 허위기재 시 3년간 동일 사업 지원 제한
- 지원금은 근로자 임금 외 용도로 사용 불가
결론 및 활용 팁
2025년 고용 유지 지원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일자리 유지를 동시에 지원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특히 디지털 직무나 친환경 업종까지 확대된 만큼,
사업 방향과 인력 운용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공고 및 최신 변경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참고하세요.
변화하는 2025년 소상공인 정책을 이해하고
제도에 맞게 대응한다면 고용안정과 경영 효율 두 가지 효과를 모두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