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노무·세무 분야 무료상담 지원사업이 확대 시행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영 리스크를 줄이고, 분쟁·세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 주도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의 주요 내용, 지원대상, 신청 절차, 주의사항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사업 개요 및 주요 목적
본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해
법률·노무·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노동계약 분쟁이나 세무신고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상담분야: 법률, 노무, 세무 (필요 시 맞춤 컨설팅 포함)
- 비용: 전액 무료 (정부 예산 지원)
- 지원기간: 2025년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판단하며,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가능하나
유흥업·사행성 업종은 제외됩니다.
| 구분 | 기준 | 비고 |
|---|---|---|
| 사업자 유형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휴·폐업자는 제외 |
| 매출 기준 | 연매출 10억 원 이하 | 최근 과세기간 기준 |
| 상시근로자 | 5인 미만 (도·소매·서비스업 기준) | 제조업은 10인 미만 |
상담분야별 지원내용
각 분야별로 제공되는 주요 상담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분야 | 상담 내용 | 예시 |
|---|---|---|
| 법률 | 계약서 검토, 임대차 분쟁, 상표·저작권 관련 자문 | 상가임대료 분쟁 해결, 상표등록 분쟁 대응 |
| 노무 | 근로계약서 작성, 퇴직금·근로시간 문제, 인사관리 컨설팅 | 직원 퇴사 시 법적 절차, 근로기준법 위반 예방 |
| 세무 | 부가세·소득세 신고, 장부기장, 절세 컨설팅 | 세금 신고 누락 방지, 절세 항목 점검 |
신청 방법 및 절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방문 → ‘상담지원’ 메뉴 클릭
- 분야(법률/노무/세무) 선택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전문가 배정 후 전화 또는 방문상담 진행
- 필요 시 추가 컨설팅 및 후속 자문 연계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Q. 한 사업자가 여러 분야 상담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하지만 1회 1분야 원칙이므로, 각 분야별 상담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Q. 상담 후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요?
아니요. 모든 상담은 전액 무료이며, 정부 예산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소송 대리 등 법률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리 및 마무리
- 신청 전 매출·근로자 수 등 기본 요건 확인
- 상담 분야에 따라 신청서류 상이 — 홈페이지 공고 참고
- 조기 마감 가능성 있으므로, 빠른 신청 권장
이 제도는 복잡한 세무·노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상담을 통한 경영 리스크 최소화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